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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7 책 읽고 감상평도 못쓰게 하는 저작권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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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감상평도 못쓰게 하는 저작권법??

실용 웹을 위한 IT 단상 2007/11/27 10:41
  요즘 부쩍 인터넷상에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많다.. 어느 고등학생은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을 당하고 아버지께 혼쭐이 난 후에 비관하여 목을 메고 자살했다고 얘기도 올라오고, 어느 대학 신입생은 자신이 읽은 책 4권에 대한 감상평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여 24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내용 등등..

  물론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원 저작권자의 창의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사용에 따른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요즘의 저작권 적용사례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저작권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하는 연령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을 갓 들어온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한 학생들이다. 흔히 P2P 나 온라인 게시판,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저작권이 걸린 컨텐츠를 올리거나 다운받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분명 불법 행위이며, 단속대상이긴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회사의 대응은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없다.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개별 합의금 기준도 이미 정해져있고 (건당 성인의 경우 1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전문적인 검색을 위해 알바생을 고용해서 시급을 지급하면서 불법 사용자를 찾아내어 일괄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그 합의금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헌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원 저작자는 이러한 법률회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일괄적인 위임장 정도를 써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 피해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해당 컨텐츠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순진한 친구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읽은 서적에 대한 감상평을 쓰는 데 있어서도 본문 내용을 인용하는 자체가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니..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블로거들을 통해 알게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판매등에 대한 매출보다는 이러한 저작권법을 악용한 합의금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결국 제 살 깍아먹는 행위이지만 그 사람들의 창작상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작권 법은 보호되어야 하는 정당한 법이다.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자체가 몰상식한 행위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줄 안다.
하지만 이처럼 악용의 소지가 많고,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실제 그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의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순수하게 창작에 몰두하는 젊은 지성들과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아픈 상처로 인한 악영향은 과연 저작권이라는 법의 명목하에 모두 묻혀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by 주딩이


TAG 법률, 저작권, 저작권법, 창작, 폴리다임,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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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사이의 존중과 배려에 대한 생각...

실용 웹을 위한 IT 단상 2007/09/20 16:28
  요즘 블로고스피어에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의 블로그내에 포스팅 되었던 "적님"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사진 한장이 공중파에 무단 방송되면서 이에 대한 저작권 논쟁과 더불어 네이버의 포탈로서의 책임감과, 관련된 블로거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던 일이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정도 사안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이상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와중에 있었던 새드개그맨님과 민노씨의 블로그 포스팅 과정에서 있었던 상호 존중의 정신과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반박,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에 따른 최선의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참으로 보기좋은 블로그 문화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포스팅을 결심하였다.
 
  최초 민노씨가 네이버의 무단 컨텐츠 도용과 이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을때 일반적인 블로거의 경우 "그래 역시 네이버는 너무한다. 포탈이면 다냐.." 등의 식으로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본인 역시 그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반박하신 새드개그맨님의 파드캐스팅을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민노씨가 적극 듣기를 추천하시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포스팅 부분에서는 다소 의아한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그래도 자신의 포스팅을 비판하는 파드캐스팅을 이렇게 추천할 것 까지야... 라는 생각에서이다. 하지만 실제 새드개그맨님의 파드캐스팅을 듣고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물론 부족한 지식을 가진 필자로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민노씨의 포스팅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논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차분하게 반박하신 파드캐스팅의 내용은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아하~ 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였으며, 상대방의 포스팅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설득적으로 풀어가는 그 모습은 정성과 애착이 가득했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으로 이에 대한 민노씨의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블로깅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비판할 경우 대개의 반응은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반박성 포스팅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었고, 결국은 상호간의 감정싸움까지도 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덩달아 일반 블로거 사이에서도 자신이 옹호하는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양분화되어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일부 블로거 사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트래픽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헌데.. 민노씨는 겸허한 수용과 더불어 상대방의 포스팅을 적극 추천까지 하는 자세를 보였다.그것도 아주아주 적극적으로..^^;;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근래에 보기드문 아주 보기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1주일 정도되는 기간 동안 두 블로거가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블로그 문화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다른 블로거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발전되어 간다는 느낌으로 블로깅을 하는 수많은 블로거 들에게 파워 블로거로서 두분의 모습은 많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y 주딩이
TAG 네이버, 무단도용, 민노씨, 블로그문화, 새드개그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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